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Question

기본소득 제도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실 제 입장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전문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왜 전 국민 25만 원을 줍니까 2억 3억씩 주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한 달에 300만 원 주면은 망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나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받습니다만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습니다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의료비라던가 나갈 돈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세계 꼴지입니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왜 세계 1위일까요 우리나라의 돈에 60%는 상위 1%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인데요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5만 원 10만 원을 말하는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소득 분배를 개선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높은 세금 부과는 경제 성장과 노동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해 일부 계층의 불만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저는 기본 소득 제도는 사람들의 근로 욕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근로 의욕이 없어지면 결국 사회 자체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산도 마련하기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