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의 최종 보증 주체와 법적 효력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 기반에 서로 다른 양상의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화폐로, 실물 지폐와 동일하게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됩니다. 법정화폐로서의 강제통용력을 가지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신용 위험이나 상환 불이행 위험이 없습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영리 기업이 특정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와 1:1 가치 연동을 목표로 발행합니다. 법적 강제통용력이 없는 사적 계약 기반의 전자적 증서이며,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준비자산 운용에 실패할 경우 디페깅(가치 디커플링) 및 원금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하는 구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기반을 직접 약화시킬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이 민간 발행사로 이동한 뒤 그 돈이 다시 은행예금이나 국채로 운용되기 때문에 은행예금의 ‘규모’보다 ‘구성’을 바꾸는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