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대리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 기사 입니다.

작년에 야간 택배 일을 하고 올해 2월 초에 그만두고 대리 기사로 전향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야간 택백을 할 당시에 만난 떤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평택에 일당이 많이 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추천을 했을 때 처음엔 거부 하였으나

계속하여 가서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번다고 설득하여 마음은 싫었으나 안 간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에 야간 택배를 그만 두고 나서 몇 일을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이 사람과 엮이면 힘들어 질 것 같아서 연락을 차단 했었는데요.

몇 일 뒤에 카톡으로 지금 전화 안 받으면 저 하나로 인해서 손해를 소송 건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하니 제가 안 갔다고 평택에 잡은 방이며 기공들 다시 돌려 보냈다고 인력을 관리하는 사장님께서 총 1억 5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저 보고 어떻게 갚을 건지 해서 저는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서 소송을 거시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너한테까지 소송 안 가게 잘 끝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건 그거고 그 사람이 내가 인력 사장님과 손절 되었다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를 하여서 200백 만원을 요구를 하여서 이 돈만 보내면 끝날 줄 알고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손해를 입은 인력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 입은 1억 5천 만원 중 5천 만원은 인력 사장님이 해결하고 나머지 1억은 그 사람과 제가 대신 갚으라고 하였고 그 사람이 내가 8천을 갚을 테니 니가 2천 갚으라고 하였고 3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하루 매일 2~3회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보고 매일 그날 번 돈 전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로만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사람은 방빼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제꺼부터 해결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 보고 언제 까지 대리운전이나 하면서 살래 하며서 청주에 일자리가 나왔는데 와서 형이나 도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와서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고 같이 일하기도 싫은 사람과도 일을 해야 해서 정신적, 금전적으로 힘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 안 갚는 것도 아닌데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며 한번 통화에 잛으면 2~30분 이며 길면 2~3시간 화를 냈다가 자기 말 만 했다가 그리고 대답이 맘에 안 든다고 뭐라고 화를 내고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 한다고 뭐라고 하고 2~3시간을 전화를 하는데 그렇다고 전화를 종료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뭐라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엔 거짓말 인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 사람이 돈은 돈대로 받고 저는 저대로 약점을 잡아서 일을 시킬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현재 상황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라기보다 “채무를 빙자한 지속적 강요 및 통제”에 가까운 구조로 보입니다. 설령 일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면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장시간 통화로 압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 추심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전액 송금 요구를 하거나, 수 시간 통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강요죄, 협박죄 또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도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는 말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걸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는 중단하거나 최소화하시고, 모든 내용은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송금 내역, 통화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추가 송금은 일단 멈추고 변호사 상담 또는 경찰 신고를 통해 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