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한 관세 회피 수벌을 방지하기 위한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의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관세 회피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대금 결제 추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감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 거래 흐름 기록, 스마트 계약 연동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세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수단은 국제적인 송금절차보다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이점이 있겠지만, 특성상 불법적인 거래나 대금 조작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법적인 규제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다수의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결제 확산은 무역 대금 조작 및 관세 회피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liptic과 같은 기업은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compliance)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와 같은 국제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관 절차를 개선하고, 무역 관련 사기의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무역 금융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테더(Tether)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은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블록체인 추적 어려움을 악용해 관세 회피나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해외 계좌 조작을 통한 대금 유용 사기나 이메일 해킹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USDT로 결제 시 실제 거래 금액을 은폐하거나 가상의 송금 내역을 조작해 통계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당국의 감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은 실시간 거래 분석과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ATF의 트래블룰 적용을 통해 송수신자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관 당국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결제 내역과 실제 무역 서류 대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계약 조건과 결제 금액의 일치성을 자동 검증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범위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