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실패를 한건가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중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왜 이정부는 국민들에게 실패한정부라고
오명을 쓰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는 건 물가집값 잡기 약했는데다, 인사 검증 헛발로 참모 교체가 잦아 정책 드라이브가 헐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야당과 협치에 삐걱거리며 민생 법안 통과가 늦어졌고, 노조언론과 갈등이 커져 국민 피로도가 쌓였다는 지적도 큽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속도가 더뎌 기대 대비 체감효과가 희미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처럼 외교 현안도 엇박자를 내 비호감이 번졌고, 대통령실 메시지가 거칠어 지지층 외연확장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구요
특히 정책 발표가 일관되지 않거나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 관련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이 있었구요 결국 계엄령 같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상반대의 평도 존재하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통의 부족
참모진의 능력 미흡
무리한 정책 결정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등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계엄선포입니다.
계엄선포는 국가 비상상황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선포한 것이 가장 큰 실패한 정부라고 불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논할때 가장 큰 패착 요인은 비상계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누구도 동의하기 힘든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으니 실패를 확정짓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내수와 투자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 모두 역성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서 국내의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접어들었다는게 실패한것에 대한 단명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표면화하였지만 문제는 OECD주요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60%대의 정부부채비율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서 유럽이나 일본 미국등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해왔지만 한국은 오히려 성장이 하락하면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수소비는 마이너스성장에 투자도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자영업자는 최대의 폐업률을 보인게 현재상황입니다. 즉 이런 실물경제요소만 보더라도 전정부는 큰 실패한 정부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야당으로 인해 뭘 하려고해도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한 이유 때문에 실패한 정부의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정부와 건전한 재정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고
국가의 내수가 박살나도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폐업률이 사상최대로 올랐고 내수와 국가 gdp가 역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을 하여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정부는 더욱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다음정권을 상대진영에게 내주면 대체로 실패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정권을 내주다 못해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정권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으니 실패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거대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했으며 영부인의 수많은 의혹과 부정을 남기고 유례없는 계엄선포로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가장 큰 패착은 소통의 부재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기간 내에 딱 1번 야당 대표를 만난 것만 보더라도
이미 실패를 예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