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누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준에 들었을 경우, 추후 적발 시 처벌 여부

Question

사업소득 신고 누락으로 소득분위를 낮추어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세금신고 누락이 적발되어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동안 세금신고 누락을 통한 낮은 소득분위로 인해 지급받았던 국가장학금 또한 환수당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득 분위 등을 잘못 신고하여

이에 따른 기준으로 국가로 부터 일정한 장학금을 부여 받은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장학금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점에서 이를

환수 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를 낮추어 불법으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