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질문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 질문드립니다.


적재화물 결박 불량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과실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있습니다.

밑에 적어드린 사례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는지, 개인과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안전 교육 목적)


군대에서 2 2/1t 차량에 병력들이 탑승하여 가던중 한 인원이 방탄끈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않아 머리에서 방탄이 도로에 떨어졌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후방차량이 그 방탄을 밟고 차량 축과 바퀴등이 손상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 X)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 운전자(병사)

2. 운전자(병사) + 조수석에 타고있던 운행책임자(간부)

3. 방탄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병사

4. 만약에 차량사고 +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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