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피해자 기록은 왜 남는건가요?

Question

학폭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 기록도 남는다는데 당한 사람도 기록에 남게 되는건가요? 왜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당한 사람은 지켜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가해자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내려지나 이 기간은 치료나 요양을 위한 것으로서 결석 처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