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통한 산 양도에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재판에서 산을 양도하기로 합의서를 제출해 합의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내용은 산을 넘기면서 취등록세, 양도세를 모두 내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에 의한 판결에서는 양도세가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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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판결에 의한 합의라 하더라도 양도담보, 이혼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등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대가가 수반된다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재산의 양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한 양도도 양도차익이 존재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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