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슨 잘못을 한걸까요?

Question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과연 이 분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까요? 어떤 절차를 무시했기에 그런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현재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 후보 2명을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입니다. 6개월가량 제청이 지연된 뒤 기존의 대면 협의 관행을 꺠면서 '대통령 패싱'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조희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에 대한 재판을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빨리 하게 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는것같은 행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법관을 임명하려할때 대통령을 무시하고 임명하려하는 모습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