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해당정당의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라야만 하는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당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해당정당의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라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가이드라인같은것이지, 의무적인것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데 있고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의 정강정책과 노선에 따라 권력을 사용합니다. 정당이 하나의 노선을 정하여 당론으로 결정하면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열한 토론과 경론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당론으로 결정되었다면 따르는 것이 정당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노선이 다르다면 탈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론 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당론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 의원을 두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의 하원 들은 당론 보다는 지역 주민의 눈치를 더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지역 주민들의 눈치 보다는 소속 정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당의 공천을 못 받는 것을 두려워 해 소신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론이 정해 지면 그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 더라도 대부분 따른 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