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추경을 하면 추경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되나요?

Question

전쟁등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서 최근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3월인데 추경이라니 너무 이른 거 같기도 한데 결국 추경을 하면 규모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추경을 하면 추경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경기 상황과 세수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국내에서는 약 10조 원에서 30조 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추경 규모는 경기 침체 정도, 재정 여력, 국회 협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경논의가 부상이 되고 있을뿐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최근 갑작 스런 고유가와 시장의 불안함으로 긴급재정을 투입할 예산을 편성논의가 되고 있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규모는 15조원 이내입니다.
우선 기존의 세수와 초과세수릁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혹여 모자랄경우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월달에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100달러를 빠르게 넘어서며 국내의 휘발유와 경유등의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도 다시 빠르게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내수소비가 어느정도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칫 하강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측면에서 정부가 빠르게 서두르고 통과를 하려고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대략 10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3월에 추경의 논의하는 건 이례적이지만, 전쟁 여파로 유가가 너무 뛰어서 급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정부는 나랏빚을 내기보다 최근 반도체 실적이 좋아 걷힌 초과 세수를 먼저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로 힘든 서민들에게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가 최고가격제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보전금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10조 원 규모라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민생을 달래기에 적당한 수준이라 봅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보다는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을 버티기 위한 '생존 자금'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봐 정부도 조심스러운 눈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현재 추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는거 같습니다

일단 예상은 15-20조 정도 규모로 논의가 되는거 같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가시화 된 상황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국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질 수 있으니 조기에 방지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하려는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