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직폭력배들이 요즘도 많이 있나요?
과거에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뉴스보니 다양한 조직폭력배들이 많이생겨났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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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0년 2,817명, 2021년 3,027명, 2022년 3,231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 조직폭력배 결정 및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통하여 중한 처벌을 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제 중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기업형, 불법 사설 토토 등 다변화 되어 있어서 검거 및 처벌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조직폭력배는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고 활동 양상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건설현장 등 전통적인 활동 외에도 사이버 공간, 금융 분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카지노, 대부업, 채권추심 등으로 새로운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과 유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조직의 위계가 약화되면서 나이트클럽 등을 중심으로 신종 조직폭력배가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조직폭력배의 국내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직폭력배의 지능화·기업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