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공사 현장에서 통신필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주처입니다.
통신필증을 발급받았는데 업체에서 통신필증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해결하능거 인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발주처에서 통신필증비를 내주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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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현장에서 통신필증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에 관할 구청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전검사 신청은 발주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시공업체는 통신필증 발급을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통신필증 발급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