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이 외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이 외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한국법에 위반한 외국인은 관련 위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