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앤비에 우리나라 사람을 받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서울에 집이 있어 세를 주다가 에어비앤비를 해볼까 한다는데 외국인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놀러오는 경우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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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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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은 되고 내국인은 안된다는 법이 있지는 않겠으나, 다른 어떤 제도적인 제한을 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