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던데요 탄핵이 되지 않고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이대로 계속 하락할까요 직무정지가 안 되

Question

외신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던데요 탄핵이 되지 않고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이대로 계속 하락할까요 직무정지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 지역구 시민들이 뽑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국회의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뜻을 같이 하는 한 몸 한 무리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익을 나눠 먹으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1980년대 군사 독재 이후 처음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는 탄핵 외에도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사고' 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며, 강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 외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