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익명성이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이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욕설)과 명예훼손(사실적시)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정성 요건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
게시글을 게시한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정통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