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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주목받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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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익명성이 있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이 해당되려면 어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욕설)과 명예훼손(사실적시)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정성 요건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

    게시글을 게시한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정통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