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수사에서 뭔가 유죄 판결이 난게 있나요?

Question

대장동 수사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연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뭔가 유죄 판결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이재명대통령이 수차계 수사를 받으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이 나온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연일 이렇게 거친말들을 쏟아 내는게 너무 불편하네요...

Answer 1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온 것이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대장동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재판을 안받은 것이지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당연한 비판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면 결국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Answer 2

대장동 사건에서는 일부 민간 사업자와 관련자들에게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판결은 없는 상태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 역시 법적으로 확정된 결과가 없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해지면서 강한 표현들이 오가고 있지만, 이는 법적 사실과 별개로 정치적 해석이 더해진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정 판결과 공식 수사 결과이며, 정치적 언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