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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인기많은백숙
누가 제 차 손잡이에 껌을 붙이고 갔습니다.
차 블랙박스에 한가족이 지나가는데 아빠가 자식 입에서 껌을 손으로 받는 모습이랑 차에 껌을 붙이는 모습이랑 차량 번호가 찍혔습니다
근데 껌은 닦은 상태구요
신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미 제거를 한 상황이라는 점이 나와 손쉽게 제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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