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이란 무엇이고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유치산업의 정의는 무엇이고 유치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산업중에서 매우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지만 아직 실험단계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갖추지 못한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생성형 AI가 이런 산업의 대표적이며 국내 네이버나 여러기업이 준비중이지만 미국의 대표 빅테크와 경쟁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중국기업과의 경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산업을 정부가 적극지원하여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갖도록 해주고 외부의 수입되고 있는 빅테크기업이 생성형모델을 제재하거나 어느정도 장벽을 줄수있으나 아직 정부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BYD의 국내 값싼 전기차라인업이 판매예정인데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현기차가 크게 밀리는데 정부가 유치산업보호론을 두고 이들을 관세나 무역장벽으로 어느정도 보호를 해주는게 바로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치산업이란 어느 나라의 산업 중에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최소의 실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미발달 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펼쳤습니다. 1880년대 독일 정부는 철강의 국내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용 강철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다른 유럽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서는 값싼 외국산 철강 제품의 유입을 제한하는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