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 행위 구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란 대법원 판례(대법원판례 1998. 5. 8, 97누7448)에 의거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해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및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와는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및 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