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내린다는데 한국은 주담대 왜 올리나요?
9월 미국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는데 한국의 주담대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는데 왜 올린건가요? 그리고 이자장사 쉽게하려는 시중은행 통제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한국의 대출금리는 단순히 미국의 금리 정책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 물가, 정부의 금융 정책, 그리고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같은 요인들도 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은행이 이자 수익을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통제책은 정부와 금융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 등을 이유로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COFIX금리와 금융채5년은 올해부터 8월까지 하락추세이고 이로 인해 7월까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금리의 하락과 최근 서울수도권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올해 가계대출의 잔액이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엿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7월말부터 서울수도권부동산과 가계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이에 대해서 시장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8월에 스트레스 DSR2단계를 적용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추가적으로 2단계적용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대출한도액을 시중은행에게 간접적으로 규제까지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종 DSR에 추가적으로 대출기간동안 가산금리를 적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 수도권은 추가적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대출금리가 올라간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자비용의 증가로 대출한도액까지 감소하게 되었고 시중은행의 일부 대출상품은 금액한도를 줄이거나 상품을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그리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융채5년물의 시장금리하락에 상관없이 국내 주담대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주택가격 상승 등이 보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로 인하여 금융당국에서 어느정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스트레스 DSR 등을
도입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