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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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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을 계속 미루는 이유가 궁금해요.

민심때문에 계속 미루는건가요? 저는 원래 코인 주식 둘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데 우리나라만 내라고 하는줄 알았는데 이미 다른나라에선 세금을 걷고있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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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 의견을 드리자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상 과세를 해야하지만,  최근처럼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진 마당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기에는.....코인투자자들의 민심 때문에...연기가 되고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2년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죠.

      정부의 입장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어났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인프라를 좀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요 이유는 아직까지 코인과세에 대한 제도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태와, 정치권에서 선거권자인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한 이유로 현재까지 과세가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코인시장 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인시장 등에 과세를 한다면 기존 투자자들의 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 등 하며 현 경제국면이 좋지 않아 과세를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해에 이어 올 한해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게 되면 현재 크게 코인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이나 코인 투자를 했던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반발을 사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손실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경험한 '투자자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해준 것도 없는데 세금은 걷겠다고 하니 코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날강도나 다름없는 법이라고 생각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해준 것도 없는 녀석이 돈 달라고 하니 누가 이러한 법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해줄 사람들이 없다는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걷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라 코인관련 사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 코인 관련 행위에 적법한 절차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만 있을뿐 투자자 보호관련 법령이나 거래소관련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