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진짜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Question

제가 아는 필리버스터는 법개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을것으로 보여요. 진짜 필리버스터의 주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필리버스터라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자유로운 약탈자를 의미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거쳐 영어로 변형되었는데 원래는 16세기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 모험가를 자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고 이는 미국

의회에서 지연 전술을 사용하는 의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nswer 2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이 다수당의 법률안의 통과를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생긴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지금의 여소야대에서는 필리버스터는 무용지물입니다.

Answer 3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당이나 야당이 의회의 결정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 진짜 존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수 의견 보호: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결정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치적 협상 유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당이 소수당과의 협상에 나서게 하여, 보다 폭넓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여론 환기: 필리버스터는 특정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결정 과정의 반영: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보장하여, 성급한 결정을 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필리버스터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