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검찰 승소율 99.9% 한국검찰 승소도 90%후반대라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Question

일본 검찰 승소율이 99.9%이고 한국 검찰도 90%후반대라고 하더군요. 이걸 보면 양국의 검사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리 승소율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높은 수치를 보니 이게 검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져서요

Answer 1

대한민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건에서는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부의 법률제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좌고우면없이 공소여부를 판단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칭송받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솔직히 90프로 이상이 맞는가 싶어요 중간에 비리는 없었는지 위에서 압박을 줘서 무조건 승소한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재판을 하다보니 일본의 재판결과가 잘 나온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Answer 3

검찰 승소율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나온 비율울 의미하는데 무죄 공소기각이나, 일부 무죄라도 핵심 공소가 패한 경우 패소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유죄가 100%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사건은 아예 기소 안 하기 때문에 승소율은 100% 가까이 나옵니다. 한국도 강한 기소 선별하며 애매하면 불기소, 기소유예 하는데 검찰 기소는 증거 충분 이라는 인식으로 소극적 무죄 선고로 승률 90% 정도 나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정상범위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일본 검사들은 기소 전에 사건의 증거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도 기소 전에 분명 확실한 증거를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 환경속에 사법적인 부분 보다 정치적인 부분이 다소 앞서게 되면 승소율이 낮아질 수 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