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피고인이 첫 기일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비율은?

Question

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99프로가 유죄가 나오는 현실이라 첫 공판서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변론이 종료되는 재판도 많을텐데,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그런 재판이 체감상 몇프로정도 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질문의 취지처럼 체감상 5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을 선임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주로 사선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죄가 중하여 자백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경우거나 다투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99% 수렴하진 않고 7-80% 정도에서 맴도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