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대선을 치뤄야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집무실과 관저를 어디로 옮길지 궁금합니다.
새종으로 옮긴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충분히 옮길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되어 있어서 요 부분만 개정하면 세종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으로가는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도도 경제적수도와 정치적수도를 나눠서 지정할 수 도있는거구요
실제 미국은 뉴욕은 경제의 수도 워싱턴이 정치적인 수도로 나뉘어 있기도 하구요
다만 세종시로 가려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고위층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기에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실제로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옮길때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유력한 장소는 청와대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6월 5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집무를 봐야 하는데 일단 지금 용산에서 집무를 보고 청와대가 보수되면 그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많아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에 집무실은 어디로든 갈수있습니다.
가장 적합한곳이 세종시가 맞구요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모여있기 때문에 더 잘 맞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건 헌법과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수도이전을 반대한 일은 있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법률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헌법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인지는 조심스럽네요.
대통령 선거때마다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이슈가 나오는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용산으로 옮겨서 아까운 혈세만 몇천억 써대고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된것만 봐도 옮기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글쎄요??대통령이 당선 될때마다 집무실을 옮긴다면 그 지출은 다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거죠 그런 돈 가지고 다른곳에다 사용햇으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나오면 그때는 어찌합니까
무조건 옮기는 것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적인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였듯이 전쟁이 발발하거나
징후시에는 세종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