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은 얼마부터 얼마 까지인가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인데 범칙금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벌금과 범칙금 차이는 알고 있는데 범칙금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뜻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으나 범칙금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