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4차 산업의 한 축인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 육성하려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누구인가요?

Question

4차 산업의 핵심 으로 AI와 블록체인, 공유 경제가 주목받고 각국은 이 분야들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내에 4차 산업 분야 가운데서 특히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당,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 우리나라의 국회 내에 4차 산업 분야 가운데서 특히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당,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알고싶습니다.

1. 지난 3월 25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더민주 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FATF 규제 표준안이 나온 상황에서 한국 실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