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오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옥애 가게 될까요?

이준석은 호불호가 상당히 심한 정치인 인데묘 요

오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갈라치기로 표를 얻는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생방송 토론회때도

입에 담지 못할 젓가락 발언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이번 혐의로 이준석이 과연 감옥에 가게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 혐의로 감옥에 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압수수색을 받은 이유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대법원 2005도6404 사건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행사한 건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소는 할 수도 있겠으나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이준석이 갈라치기로 표를 얻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감옥은 안가지만 아무래도 여러가지 불이익이있겠죠 특검에서 요즘 아무다 다때리고 또 이준석이 대선떄 이재명을 공격해서 공격받는거겠죠

  • 감옥까진 가진 않을듯 싶습니다. 이준석이 크게 비중이 있는것도 아니고 윤석열과도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감옥은 안갈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