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깐 새로운 상속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의 총액수가 아닌
받은 사람별로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상속세법에 대한 뉴스인데
이 상속세법이 이미 개정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어야지 정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단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