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은 작년 분담금 미납으로 재정붕괴 언급했는데 안내도 되는건가요? 어느나라에서 주도하는 건가요?

Question

얼마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재정 붕괴가 임박했다고 언급하며 미납한 국가에 서한 보냈다고 하는데 분담금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나라 위상에 문제 생기지 않으며 내지 않아도 불이익 없는건가요? 주로 어느나라에서 안 내는거 주도하는가요?

Answer 1

유엔 분담금 안 내면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긴 힘들 거예요. 미국이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가끔 정치적인 이유로 미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가끔 목소리 낼 때 그러는 거 같고 아무래도 돈 안 내면 국제 사회에서 눈치 보이고 영향력도 깎이니까 결국은 다들 내긴 하더라고요.

Answer 2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 문제로 재정 붕괴 위험을 경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유엔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미납 국가는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으며 유엔 내에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무조건 회원국 자격이 박탈되거나 큰 정치적 제재가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도와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요.

분담금 미납 문제는 규모가 큰 나라들이 주로 이슈가 되는데, 과거 미국이 분담금을 밀린 기간이 있었고 최근에도 일부 국가들이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나라여서 미납 상황이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그 외에도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과 협의하고 압박을 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처럼 분담금 미납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 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3

현재 이달 초 기준으로 미국은 유엔 정규예산에 21억9천만 달러를 미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 체납액의 95%를 넘어서는 수치인데 사실상 트럼프가 유엔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보나 미납금액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