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5급요양급수를 받았어요
몸이 많이 불편해서 요양급수를받았어요 그런데 치매로5급을 받았는데
운전면허재발급을 받아라는 연락이왔어 갔더니 치매진단서를 받아오라는데 면허취소가되면 어떡하나 겁이납니다 치매라도 급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급까지 운전을할수있는지요
꼭 답변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치매환자와 운전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령 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 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성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1호, 제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 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운전 위험성과 중단 시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 반면,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운전자의 추돌 사고의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나 치매환자의 운전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 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기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