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배추판매 처벌 수위는?
요즘 김장철로 많은 가구들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이렇듯 많은 배추르 소비하는 한국에서 중국산 배추라니, 원산지를 속인 배추.
법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농축산물관리법령의 위반이나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이 병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