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밖에에어컨호스 법적문제질문드립니다.

Question

위에집이 에어컨호스를 밖에다가 계속 빼서 방충망 또는 에어컨실외기에 물튀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관리사무실에 몇번이고 계속말했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에어컨호스를 베란다 밖으로 빼는데요 에어컨 설치기사분들도 세탁실 배수구 쪽으로 호스를 빼놓는게 맞다고하시는데 에어컨호스 베란다 밖으로 빼놓는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 대해 생활 방해 등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위의 방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한 결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