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이란 것은 언제부터 발생된 것인가요?

Question

과거 불심검문을 통해 김신조를 생포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불심검문이 행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불심검문은 과거에도 있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러한 불심검문의 개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심검문 (不審檢問)은 지금도 얼마 던지 발생 합니다. 불심 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근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찰관이 수앙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