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청년 세금감면 거절 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청년 세금감면 거절 할 수 있나요?
작년 11월에 중소기업 세금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연말정산이후 감면이 안되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5-6월에 환급기간이 있으니 그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습니다.
회사가 직접 세무서로 제출하도록 되있어서 제가 제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혜택이 회사가 제량껏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인건가요?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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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세금 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누구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감면 요청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감면 신청 절차가 없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감연신청을 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재량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특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감면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