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회사들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엄청난데

왜 서로 같은 강도의, 같은 시간의 일을 하게 되도

임금에서 차이가 크게 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채용방식의 차이로 급여테이블이 다르게 적용되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임금차이는 기간제법에서 금하는 차별적 처우로서 시정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경력이나 책임, 권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등을 둔다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