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지원금 받는것에 대하여 , 어떤 근거로 제공하는건지

Question

국민이라고 한국에 몇년일하기만하면

지원금 이나 실업급여 같은거 제공하는데

왜 🤔 줘야하는거죠? 세금낸 연수로 비교해서. 비율로 맞춰주던가요

Answer 1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국가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그런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점점 공산화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인들이 왜 자꾸 들어올까요?

자기들도 공산국가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는 건 아닐까요?

Answer 2

중국인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도 사실상 보험 개념이라 본인이 낸 고용보험 기반으로 받는 거에 가까워요 ㅎㅎ

Answer 4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주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고 세금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세금 낸 기간에 따라 비율을 맞춘다기보다는 국적 상관없이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냈고,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혜택만 받아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하며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보험 시스템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