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우리나라실업급여를중국임이받는거죠 국민연금도 그렇구요

Question

어쩌다 나라가이지경에 이르게된걸까요

위의두가지항목느을 노리고 한국에 잠깐들리는 중국인들도있을정더라고 하더군요 의료혜택도받는다는데 왜굳이 이렇게까지해쥬는거죠?

Answer 1

실업급여는 국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하게 지급받습니다. 다만 한국의 최저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일할 때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국인 수급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 횟수에 따라 감액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중국 정부도 현지 한국인에게 연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한국도 중국인에게 적용합니다.

Answer 2

국내 사업장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의무 또는 임의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실직 전 일정 기간 근무 등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 등이 주로 보유한 재외동포 등의 비자는 취업과 이직이 자유로워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릴께요!

외국인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적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