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실업급여가 많이 쏠렸다는데 왜그런가요?

Question

중국인에게는 도대체 실업급여을 왜주는건가요? 많이 주니까 중국인이 다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사람도 아닌데 왜 복지혜택을 주는지 저엉말 이해가 안됩니다 ㅡㅡ;;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아니고 체류자격 등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한국인과 동일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중국인이라고 하여 별도로 우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중 중국인 비중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자 중 중국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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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국인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많이 유입되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기에 타 외국인근로자보다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