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입국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나요?

Question

뉴스보고 깜짝놀랐네요.

전부터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많다는거알고있었지만..

우리는 타국에 들어가기 그렇게힘들다는데 중국인은 언제부터 입국을 허용해준건지..아님 불법체류인가요?

이거처벌같은거 없나요?

그로인해 인건비아낀다 청년취업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뭐가연관돼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9. 29.부터 내년 6. 30.까지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취업 등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