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 많이 있나요?
앞으로 3인이상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국내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불법체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국내 불법체류자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인들인가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적별 통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변하여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가장 많아졌으며, 중국인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태국인이 14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은 1만 5천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한 중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를 통해 신청한 단체 관광객으로 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이력 등 고위험군을 입국 전 명단 점검을 통해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의 다수가 중국 국적입니다. 무비자 관광 확대 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늘어날 수도 있어 중국도 사후 단속과 체류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025년 현재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42만명 수준이로 그 중 중국인이 약37~39%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국내 15~16만명 정도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포천시 정도의 인구수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불법체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태국인이 전체의 76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으로 약 8퍼센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적은 태국으로, 약 14만 명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통계에 따라 약 1.5만~6만명 정도로 집계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태국에 크게 못 미칩니다. 따라서 국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인식은 실제 fact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단속팀 운영, 합동 단속, 자진출국 제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제 퇴거와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도 모색 중입니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정부는 단속과 제도적 유도책을 통해 불법체류 증가를 억제하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불법체류자 얘기 나오면 늘 중국인 비중이 크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법무부 통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는 40만 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긴 하지만 절반 이상이 전부 중국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출신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확대가 시행되면 단기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출입국 관리 인력 보강이나 전자여행허가제 같은 장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체자가 많은 국가는 중국,베트남,태국등 동남아국가들의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취업비자를 연장을 못해서 여행비자를 받고 나가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젊은사람들은 고된일을 하기 꺼려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이 곧 그자리를 대체하고있어 무작장불체자단속도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결국 저츨산률을 극복해야 미래의 발전이 있을것인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외국인들 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국인 대다수로 알려져있는데 사실상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태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이 뒤따르는 패턴을 보입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전체 불법체류자 중 약 10-20% 수준으로 파악되는 시기가 많아서 중국인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국 단계 관리 강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야하고 그리고 현재는 생체정보 수집 확대와 항공사 사전여행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선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체류 다발 지역 상시 단속,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자진출국 유도 프로그램 등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비중으로
보면 중국인이 높을뿐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본국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를 활용하려하다 보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약 1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2만명이고 그 중 대부분은 태국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