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Question

사전투표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사전투표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계속 논란이 되는데 다른나라도 같은 제도를 운영할까요?

Answer 1

현재와 같은 전국 단위 사전투표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선거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지만,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없이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 참여율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는데, 이는 주로 투표함 이동 과정이나 보관 방식, 개표 전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 감시, 참관인 참여, 봉인 절차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미국은 조기투표가 활발하고 주별로 다양하게 시행되며, 캐나다와 영국도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 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미리 투표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Answer 2

한국 사전투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됐고,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실시됐어요. 그 전에는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부재자투표 제도가 있었는데,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투표율이 낮아서 현재 형태로 발전한 거예요.

해외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요. 미국이 2000년 조기투표를 도입한 이후 일본·한국 등으로 확산됐고, 캐나다는 이미 1920년부터 운영했어요. 다만 한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은 외국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이에요.

공정성 논란도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선거 부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어요. 사전투표가 실제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도 엇갈리고, 추가 행정비용이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같은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지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