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일본 민주주의 차이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부는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각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경제 주체의 공공성을 보다 중시하여 경제주체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많이 지출지출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경제주체들에게 무한 경쟁을 허용하여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쟁을 허용하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수시로 개입하여, 부당한 경쟁 등에 대해 규제합니다. 경쟁과 자율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잘살게 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며, 소득의 격차는 자녀 교육 등을 통해 되물림 됨으로서 계층간 신분이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양극화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