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은 왜 표지판에 나와 있는 문구를 준수하지 않을까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인항선 그린웨이라는 옛 기찻길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걷기운동할 수 있게 가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게 된거죠 근데 여기에 자전거와 심지어 킥보드까지 속도를 내며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보니 표지판에는 자전거 서행 보행자 우선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무시하고 쌩쌩 달립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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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을 모두 잘 지킨다면 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어기기 때문에 제재규정을 두어 준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