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

Question

제가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려다가 누가 차를 빼는걸 보고 앞을 막고 신고를 해서 다시 후진후 처음 자리 그대로에 차를 대고 경찰분을 기다리고 바로 인정을 하고 5미터 정도 운행 했다얘기를 하니 경찰분이 초범이고 5미터 정도 하셨고 다음부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대리 부르셔서 귀가하시고 문자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혹시 벌금이나 면허 취소, 정지가 될까요? 벌금이 안나오고 교육 선으로 끝날수도 있나요? 수치는 0.094 정도 나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상황이기에 벌금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100~300만원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걸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양형을 잘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