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불법 증축 사실을 한집에 그런걸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불법 증축한 부분을 고쳐야 하나요?

Question

건축주가 불법 증축 사실을 한집에 그런걸 모르고 입주한 세입자들이 불법 증축한 부분을 고쳐야 하나요?

싸이가 그런 빌라에 입주했는데 그때문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다른 빌라의 세대주들과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하니까요.

그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세입자가 불법 증축을 부분을 고쳐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 증축은 건축주가 책임져야 하며 세입자는 해당 사항을 모를 경우 이를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