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로 인정되는 그림이나 글, 노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간혹 표절로 의심되는 그림, 글, 특히 노래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2)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이어야하고(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3)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어야하고 (즉, 우연의 일치로 같은게 아니라 대상 저작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

4) 대상 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됩니다.

각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편이라서 판례(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여가며 저작물마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림, 음악 등에서 각각 그 사례 및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 보이네요.